가게를 정리하기 전,
점포철거비 지원을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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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해요. 부가세와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요. ³
• 전용면적은 평으로 바꾼 뒤 소수 첫째 자리로 맞추고 올림해 계산해요. 편람의 예시는 57㎡ → 17.3평 → 18평이에요. ³
•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해요.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. ¹

신청 대상

•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이어야 해요.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.1.1 이후여야 해요. ¹
•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해요. ¹
•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했고,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. ¹

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

•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점포는 제외돼요.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. ¹
•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.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이에요. ¹
• 주거용 건축물, 유사한 정부·지자체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,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¹
• 폐업 없이 점포만 옮기는 단순 이전은 제외돼요.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·재영업하는 것도 제한하며, 제한 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이에요. ¹

1차 · 신청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
• 건축물대장 · 집합건축물은 전유부
• 면적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
• 사업자등록·폐업 관련 증명과 소상공인 증빙서류 ·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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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· 정산서류

• 공사내역서(견적서): 수기 견적서로 준비하지 마세요. 철거업체가 발행한 서류로, 신청인·업체 정보와 날인 또는 서명, 세부 공사내역과 금액이 확인돼야 해요. 가이드는 업체 정보가 없는 수기 견적서를 인정하지 않아요. ⁴
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: 공사 거래와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예요. ¹
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: 계좌이체했다면 이체확인증,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대금을 모두 낸 증빙을 준비해요. ¹
• 철거 전·후 내부·외부 사진: 공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촬영해요. AI로 수정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아요. ⁴

견적서는 2차 정산서류인 공사내역서예요.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합계, 전자세금계산서의 총액, 실제 이체 금액이 같아야 해요. 지원 신청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어요. ⁴

• 철거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,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, 사업 영구 참여제한,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¹
• 철거비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이나 리베이트 같은 부당거래는 금지돼요. ¹
• 공고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아요. 결제 전에 정산에 필요한 이체·카드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 ¹